■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월 정기국회 오늘 개막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뿐아니라인사청문회, 대정부 질의까지일정이 빼곡하게 예정돼 있어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정기국회가 개회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요. 대정부질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감사, 정기국회, 예산 처리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지금 여야 간에 상당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개혁법 또 더 센 특검법 처리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충돌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마는 항상 역대 정기국회 개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긴장도가 높은 이유는 결국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상당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왔고 그리고 여기다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지금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여야 모두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은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한쪽은 투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지뢰밭이 예정되어 있죠.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날 처리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른바 검찰개혁법 포진하고 있죠. 게다가 법원조직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원 제도를 바꾸는 그 엄청난 법안이 대기 중이고 언론중재법은 말할 나위 없죠. 지금 언론에다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동 종료시키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법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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